21.10.22 정책정검회의 요약

21.10.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첫 번째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에 관한 문제

국제유가가 18년 이후 가장 높은 80불대 가격 형성 중

 

유럽 기상 이변, 친환경 정책 기조 등으로 천연 가스 수요 급증

20년 평균 가격 대비 7배. 35.5불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석유수요로 전환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는 중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은 미리 확보를 해놔서 안정적인 상황

But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은

국내 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함

 

1. 유류세 한시적 완화

2. LNG 2%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 방안 검토

 

 

두 번째는 수출입 물류 현황 점검.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입 물류 애로가 증가했어서

1. 74척 임시선박 투입 (20년 8월 ~ 21년 9월)

2. 총 1.3만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 제공 (20년 11월 ~ 21년 9월)

3. 총 263억 물류비 및 1500억 금융 지원 (21년 9월)

 

그로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해결 방안

1. 임시선박, 항공기 투입 지속 확대.

10월 8척 투입, 11월 중순까지 5척 추가. (미주항로)

21년 미주노선 화물기 운항 10,000편 이상으로 증편

 

2. 중소기업 선복지원 강화.

200TEU -> 236TEU까지 확대.

 

3. 물류비 금융지원을 강화.

263억 집행 점검 강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은 수출촉진자금 대출 (홍보 강화, 지원요건 완화)

 

4. 현지 물류 강화.

부산항만공사와 코트라.

중소화주 대상 20TEU 규모로 미주 서안向 해상운송과
내륙 물류를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세 번째 안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정책 대응 방안법

1. 7.3조에서 (21년) -> 11.3조 정책 예산 확대 (22년)

 

네 번째 안건은 수열에너지 활성화

1. 춘천시 일대에 총 사업비 3,040억원 규모의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물-에너지 신산업 집적단지 등을 연계하여 탄소중립의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음.

 

2. 히트펌프, 열교환기 등 요소기술에 대한 23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

 

3. 국내 수열설비 현장에 대한 국산제품 적용을 확대

 

4.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5.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보급함으로써 화력발전소 2기 규모의 발전량을 대체

 

예상) 2050년까지 수열에너지 2GW를 보급함으로써 연간 2,138G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