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매출액 1조 이상 필라2 디지털세 낸다

21.12.20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디지털세 필라2 구조를 발표했다.

 

연간 매출액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은 업종 상관없이 모두 필라2 디지털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모기업인 기업 A는 기업B추가세액과 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A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A국가가 소득산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B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함. (B국만 가입한 경우)

 

무분별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필라2 최저 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만약에 도입하지 않는 경우 

 

위 기업 A,B 사례 처럼 다른 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게 됨.

 

2023년부터 시행이니, 내년부터 입법화 및 구체화된 내용이 2022년부터 나올거라는 이야기가 된다.